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유해행위도 시설장에게 통보돼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3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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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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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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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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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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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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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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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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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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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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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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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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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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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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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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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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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나이를 만 나이 대신 나이로 표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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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보 대상 '친권자등'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추가돼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통보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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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그러나 친권자등의 범위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의 통보 대상이 불분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청소년의 청소년 유해행위 원인 제공 사실에 대해 통보를 받는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선도·보호 조치에 협조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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