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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유해행위도 시설장에게 통보돼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3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보 대상 '친권자등'에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 포함

    청소년 유해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사실을 통보받는 대상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이 추가돼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통보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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