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나이를 만 나이 대신 나이로 표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6
- 의안번호
- 2209382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935호-
접수03.262025.03.26
-
위원회 심사03.062025.03.06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300 · 신성범 2024.06.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매체물 등에서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43 · 한지아 2024.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과 혼숙 영업을 한 숙박업자가 신분증 위조 등을 모르고 했다면 과징금을 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635 · 오세희 2025.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주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숨기면 처벌을 감경·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296 · 김남근 2025.07.0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로 청소년 확인을 못 한 소상공인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과징금을 면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25 · 이성윤 2025.04.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직원과 출입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96 · 배현진 2026.08.0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921 · 안상훈 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청소년 판매 금지 대상에 들어가고, 자동판매기는 나이 확인 장치를 달아야 해요
-
공포 221678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 출입이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나이 표기를 '나이'로 통일
청소년의 연령을 '만 나이'가 아닌 '나이'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바꿔요. 나이 표기 방식을 하나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의 연령 표시 방식 (안 제2조제1호) | 만 나이 표기 방식 | 나이 표기 방식 |
용어 설명
- 만 나이
- 태어난 날을 0세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 나이 표기에서는 이 방식을 쓰지 않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숙박업 운영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연령 표기 변경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사업자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나이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숙박업주는 신분증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과징금 면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본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에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제재 수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