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청소년 판매 금지 대상에 들어가고, 자동판매기는 나이 확인 장치를 달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2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32025.03.13
-
위원회 심사03.142025.03.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012 · 이주희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 영업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25 · 이성윤 2025.04.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직원과 출입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96 · 배현진 2026.08.0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35 · 오세희 2025.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주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숨기면 처벌을 감경·면제받아요
-
공포 2209382 · 여성가족위원장 2025.03.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나이를 만 나이 대신 나이로 표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
-
공포 221678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 출입이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1210 · 서지영 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11143 · 민형배 2025.06.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유사제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청소년에게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주면 안 돼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 판매 금지 담배 범위 확대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이 금지되는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넓혔어요. 현재 전자담배 등은 청소년유해약물에서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성니코틴 등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자담배가 여러 연구결과에 의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전자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전자담배 등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법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전자담배 등은 청소년유해약물등에 포함되지 않게 됨. 그 결과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 또는 도용을 통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제45조 및 제6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담배와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 특히 자동판매기나 무인기계장치로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범위가 확대되어 전자담배도 판매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기계·무인기계로 담배를 파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의 나이·본인 확인 장치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