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1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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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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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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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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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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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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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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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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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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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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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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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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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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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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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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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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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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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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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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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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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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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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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의 청소년유해물질 지정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이 청소년유해물질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바꾸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담배에만 적용되던 규제 틀이 이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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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된 반면,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은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매 등을 금지하고,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을 금지함으로써 합성ㆍ유사니코틴함유제품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8조 및 제5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청소년 보호 규정의 특성상 해당 업소에서 일하거나 방문하는 청소년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합성·유사니코틴함유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해야 해요. 구체적인 확인 방법과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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