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직원과 출입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2
- 의안번호
- 221002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22025.04.22
-
위원회 심사04.232025.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82 · 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2.1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 출입이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8921 · 안상훈 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청소년 판매 금지 대상에 들어가고, 자동판매기는 나이 확인 장치를 달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12 · 이주희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 영업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돼요
-
공포 2209382 · 여성가족위원장 2025.03.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나이를 만 나이 대신 나이로 표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96 · 배현진 2026.08.0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635 · 오세희 2025.07.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주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숨기면 처벌을 감경·면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210 · 서지영 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62 · 김재섭 2026.0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안의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 시설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청소년유해업소 신원확인 의무 명확화
업주가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도록 명시하여 미성년자 고용·출입 방지 강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이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나이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더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업소의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등의 대상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를 준수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구체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자 및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자(담배, 주류, 게임물 등 청소년 유해 물품 취급 사업체)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자는 구매자 나이·본인 확인을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