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 영업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돼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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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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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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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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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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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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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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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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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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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인 담배판매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
자동판매기 등 담배 자동기계장치나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 담배판매 영업장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담배의 판매·대여·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한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 |
용어 설명
-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에게 해로워서 판매나 제공이 금지되는 물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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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그런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경우 업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성인인증시스템을 설치하여도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이나 다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인 담배판매업의 청소년 구매 차단 조치가 전반적으로 허술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담배의 판매ㆍ대여ㆍ배포에 이용되는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영업장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함으로써 무인 방식으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담배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담배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장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이는 개정안 문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 등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영업장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면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출입 확인 방법이나 표시 의무 등은 조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시된 원문에는 개정안의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워요.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여부는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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