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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 출입이 허용돼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8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7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02.05
  3. 체계자구심사
    02.05
  4. 본회의
    03.12
  5. 공포
    04.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래연습장업 규제 완화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요.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출입·고용 구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어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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