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 출입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8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10.08시행 중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37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02.052026.02.05
-
체계자구
심사 02.052026.02.05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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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유사니코틴 함유제품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노래연습장업 규제 완화
노래연습장업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요.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지만 고용은 여전히 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래연습장업의 청소년 출입·고용 구분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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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8
적용대상 (일반)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노래연습장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기준의 의무를 따르게 돼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때는 나이·본인 확인 의무가 있으며, 세부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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