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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안의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 시설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14
의안번호
2221362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4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외발매소 내 일부 시설 청소년 출입 허용

    장외발매소 안에 있어도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이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외발매소 청소년 출입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요.

용어 설명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보고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을 제한하는 업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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