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안의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 시설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62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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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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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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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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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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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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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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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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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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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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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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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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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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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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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과 중독 청소년 치유를 지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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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외발매소 내 일부 시설 청소년 출입 허용
장외발매소 안에 있어도 경마와 관련 없는 시설이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외발매소 청소년 출입 |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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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6 15:34요약김재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재섭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09.16 15:34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6 15:34위원회 회부일- → 2026.09.15
적용대상 (일반)
경마장 외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장외발매소 내 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도 대통령령 정비 이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마 무관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그 외 장외발매소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이 유지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허용 시설의 범위와 출입 관리 방식은 시행령 제정 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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