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학원 등 청소년 시설을 불법촬영 여부로 정기 점검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2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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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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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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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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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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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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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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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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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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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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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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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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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학교·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 정기 점검 근거 신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책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 위 책무에 더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이 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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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특히 2024년 6월, 제주도 내 고등학교 식당ㆍ여자 화장실 상습 불법 촬영 및 유포 사건은 피해자만 216명으로 추계되어 피해의 청소년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은 점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설 운영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주기, 실시 주체는 제안 이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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