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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학원 등 청소년 시설을 불법촬영 여부로 정기 점검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2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학원 등 청소년 밀집시설 정기 점검 근거 신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책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위 책무에 더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3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칠 수 있는 환경을 말해요. 이 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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