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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 안내도 함께 해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1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7호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반 청소년 통보 시 지원 신청 안내 추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반 청소년 친권자 등 통보 시 안내 사항 (제50조제1항)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

용어 설명

친권자 등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위반한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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