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청소년의 친권자에게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 안내도 함께 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19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277호-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235 · 정성국 2025.03.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유해행위도 시설장에게 통보돼요
-
위원회 심사 2220496 · 배현진 2026.08.0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25 · 이성윤 2025.04.2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직원과 출입자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012 · 이주희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판매기 등 무인 담배판매 영업장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617 · 강대식 2025.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가입 때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921 · 안상훈 2025.03.1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청소년 판매 금지 대상에 들어가고, 자동판매기는 나이 확인 장치를 달아야 해요
-
공포 2209382 · 여성가족위원장 2025.03.2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나이를 만 나이 대신 나이로 표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127 · 임오경 2024.07.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학원 등 청소년 시설을 불법촬영 여부로 정기 점검해요
핵심 요약
-
01
위반 청소년 통보 시 지원 신청 안내 추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통보할 때,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반 청소년 친권자 등 통보 시 안내 사항 (제50조제1항) |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함 |
용어 설명
- 친권자 등
-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지는 부모나 그 밖의 보호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위반한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대상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한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등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술과 담배 구매를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법 행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위반 행위 이후에 지원이나 교육과 같은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을 친권자등에게 통보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위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통보 의무는 여성가족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에 적용되며,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과 그 친권자 등이 관련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은 청소년 위반행위를 친권자 등에게 통보할 때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