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가입 때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17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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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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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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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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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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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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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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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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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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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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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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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체이용가 게임은 보호자 동의 면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곳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보호자 동의 | 게임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함 |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전체이용가
- 선정성이나 폭력성 같은 요소가 없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등급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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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ㆍ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ㆍ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 중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아직 제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는 그 외 인터넷게임에 대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전체이용가 게임 제공자는 해당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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