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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가입 때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17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체이용가 게임은 보호자 동의 면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곳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보호자 동의 게임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함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용어 설명

전체이용가
선정성이나 폭력성 같은 요소가 없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 등급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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