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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과 혼숙 영업을 한 숙박업자가 신분증 위조 등을 모르고 했다면 과징금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9.02
의안번호
220354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숙박업소 과징금 면제 근거 신설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당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남녀 혼숙 영업행위의 과징금 면책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영업행위에는 면책 규정이 없어요. 숙박업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 대신 매기는 금전적 제재예요. 행정청이 부과하고 징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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