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과 혼숙 영업을 한 숙박업자가 신분증 위조 등을 모르고 했다면 과징금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9.02
- 의안번호
- 220354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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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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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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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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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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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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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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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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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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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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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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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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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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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숙박업소 과징금 면제 근거 신설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당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녀 혼숙 영업행위의 과징금 면책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영업행위에는 면책 규정이 없어요. | 숙박업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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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유해업소 중 숙박업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종과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출입과 혼숙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신분 확인에 관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면책을 받으려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과징금의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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