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로 청소년 확인을 못 한 소상공인은 기소유예를 받아도 과징금을 면해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9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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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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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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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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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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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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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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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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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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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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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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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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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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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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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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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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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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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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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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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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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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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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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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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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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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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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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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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소유예 처분 시 과징금 면제 명문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시행령에서 불기소처분을 다루고 있지만, 지자체가 기소유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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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유해물에 속하는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을 수 있음. 시행령에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ㆍ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행정처분을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선고유예의 경우 형사재판에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소유예보다 더 중한 법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나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는데,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법의 일반 원리인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선고유예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안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유해물인 술·담배를 판매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 및 관련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신분 확인 등 청소년유해물 판매 관련 기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면제 사유를 기소유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며,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청소년유해물 판매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과 산정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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