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496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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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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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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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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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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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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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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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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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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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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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072026.08.07
-
위원회 심사08.102026.08.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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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인 영업 성인인증장치 인증 의무화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인 영업 성인인증장치의 인증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판매기·무인매장 등에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용어 설명
- 성인인증장치
-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치예요. 무인 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이 성인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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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을 하는 자는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영업을 하면서 성인인증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ㆍ본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인증장치가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인인증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타인 신분ㆍ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ㆍ복제 등 진위 여부에 대한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며,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성인인증장치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기준 적합성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아울러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성인인증장치를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조ㆍ보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7까지 및 부칙 제4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 등 무인 방식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의 영업을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성인인증장치에 대해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타인 도용 여부 및 신분증 진위 판별 기능 포함)에 계속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부의 점검에도 협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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