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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자동판매기·무인매장의 성인인증장치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496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인 영업 성인인증장치 인증 의무화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인 영업 성인인증장치의 인증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동판매기·무인매장 등에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성인인증장치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 장치예요. 무인 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이 성인 제품을 사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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