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주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등으로 나이를 숨기면 처벌을 감경·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35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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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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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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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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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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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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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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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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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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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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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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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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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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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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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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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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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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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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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분 위·변조 등에 따른 업주 처벌 감경·면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하거나 폭행·협박해서 청소년인 사실을 숨긴 경우, 업주가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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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ㆍ고용, 청소년 남녀 혼숙 등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인 업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신분증 위ㆍ변조나 도용 또는 폭행ㆍ협박을 통해 업주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였거나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처벌을 감경ㆍ면제하는 등 소상공인을 억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이들 업주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감경·면제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업주는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을 판매하거나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러한 금지 의무 자체는 유지되며, 위반 시 처벌의 감경·면제 가능성만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은 위반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벌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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