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매체물 등에서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0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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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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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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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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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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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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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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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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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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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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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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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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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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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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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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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령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통일돼요
행정기본법 개정(2023년 6월 28일 시행)에 맞춰 법령의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해요. 나이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 (안 제2조제1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만 나이 기준으로 표기 방식을 통일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나이 기준 개정도 이 법을 따라 이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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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환경과 관련해 나이 확인을 요청받는 사업자 등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안 원문과 관련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나이 확인을 위해 증표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가 제안되었어요. 해당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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