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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매체물 등에서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0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령 나이 기준은 만 나이로 통일돼요

    행정기본법 개정(2023년 6월 28일 시행)에 맞춰 법령의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해요. 나이 해석을 둘러싼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 (안 제2조제1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만 나이 기준으로 표기 방식을 통일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나이 기준 개정도 이 법을 따라 이뤄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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