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과 중독 청소년 치유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71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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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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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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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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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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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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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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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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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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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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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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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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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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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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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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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은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 가입 때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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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도박 지원사업 근거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도박 관련 지원사업 근거 |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 없음 | 제34조의3을 신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도박 관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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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초등학생마저 사이버도박 서버 개설ㆍ운영에 연루되는 만큼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도박은 학교폭력ㆍ절도ㆍ가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도박 중독 청소년 치유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부재함.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도박 중독 청소년 상담ㆍ검사ㆍ치료ㆍ재활 서비스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도박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청소년과 도박 중독 청소년이며, 지원사업의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에요. 원문에는 민간 기업을 직접 적용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은 정부가 청소년 도박 관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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