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의 게임 '중독' 표현이 삭제되고 '과몰입'으로만 남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1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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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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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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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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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터넷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추진
청소년 보호법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빼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장 제목 |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표현 포함 |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 표현만 남음) |
용어 설명
- 게임 셧다운제
- 청소년이 밤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2년 1월부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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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가정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왔던 ‘게임 셧다운제’를 22년 1월부로 폐지했음.
현행법은 이러한 정책 취지 등이 반영되어 기존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이 ‘인터넷 게임 중독ㆍ과몰입’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중독’이라는 표현은 생체가 독성을 가진 물질에 의하여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게임을 수식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게 부정적 낙인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장 제목, 제27조 제목 및 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청소년 인터넷 게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원문은 표현 정비 중심이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전문과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표현 변경에 따라 관련 안내문, 내부 규정, 교육자료 등의 용어를 맞출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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