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의 게임 '중독' 표현이 삭제되고 '과몰입'으로만 남아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1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터넷 게임 중독' 표현 삭제 추진

    청소년 보호법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빼는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장 제목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표현 포함 '중독' 표현 삭제(과몰입 표현만 남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이 밤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제도예요.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2년 1월부로 폐지됐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