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가 청소년 보호조치와 유해성 심의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64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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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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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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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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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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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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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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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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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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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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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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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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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뀌어 청소년 출입이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 정의 신설
청소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와, 그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비스를 법률상 개념으로 새로 정했어요. 정의 조문은 제2조제2호의2와 제3호의2에 신설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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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 청소년의 일상적 의사소통, 정보 탐색, 오락 및 정서적 교류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청소년과 지속적이고 개인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의존을 유발하거나, 자해ㆍ자살ㆍ폭력ㆍ성적대화 등 유해한 내용에 부적절하게 반응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청소년은 인지적ㆍ정서적 발달 특성상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취약할 수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영화, 게임, 인터넷 콘텐츠 등 전통적 매체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율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대화를 생성하고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규정에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라는 개념을 추가하고,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 유해성 심의, 시정명령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새로운 디지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의2, 제7조의2, 제9조의2, 제11조의2 및 제44조제5항ㆍ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정의하는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및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 정의 조항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요. 청소년유해인공지능서비스는 유해성 심의 대상이 되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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