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은행·수협중앙회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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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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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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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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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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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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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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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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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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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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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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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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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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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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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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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수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조합 사이에 오가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붙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는 거래에서 받은 세액과 낸 세액을 따져서 납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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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가 종료되어 전산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세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수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전산용역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신고나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면제 특례의 적용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면제 요건과 증빙 처리 방식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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