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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사육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에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시설 개선 지원 추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넣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제47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용도에 추가(제9호의2 신설)

용어 설명

축산발전기금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이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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