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사육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에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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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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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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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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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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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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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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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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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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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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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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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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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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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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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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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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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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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시설 개선 지원 추가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제47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용도에 추가(제9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축산발전기금
-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이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법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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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농가, 특히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축산농가가 주요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원 신청이나 요건은 향후 시행령과 지원사업 공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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