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출 때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악취 저감 지원 추가

    축산발전기금을 축사 등 배출시설의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축산발전기금을 악취저감 장비·시설 지원에 쓴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축사 등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추가해요.

용어 설명

축산발전기금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악취를 줄이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도 쓸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