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출 때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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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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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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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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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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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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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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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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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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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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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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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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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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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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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악취 저감 지원 추가
축산발전기금을 축사 등 배출시설의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상 축산발전기금을 악취저감 장비·시설 지원에 쓴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 축사 등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축산발전기금
-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악취를 줄이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데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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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저감 장비ㆍ시설이 항상 가동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악취저감 장비ㆍ시설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는 것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축산농가와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이며 축사 인근 주민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축사 등의 배출시설에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축사 주위의 악취문제를 개선하여 인근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가 필요한 축사 운영자
주요 의무 (일반)
기존 의무인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적정 가동 유지는 유지되며, 새로 축산발전기금 지원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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