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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시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축산발전기금에 악취 관련 지원 용도 추가

    축산발전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에 축사 인근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발전기금의 용도 악취저감 장비·시설 지원과 인근 주민 지원사업은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제안이유 기준) 주민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장비·시설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용도에 추가(제47조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축산발전기금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쓰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악취 관련 지원도 이 기금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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