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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돼지 등 축종별 진흥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농가 경영안정 사업을 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축종별 법 대신 축산법을 개정하는 방향

    한우·한돈처럼 축종별로 따로 법을 만들기보다 축산법을 고쳐 모든 축산농가가 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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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축산업 진흥 시책 마련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진흥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3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정부가 축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한우·돼지 등 주요 축종별로 5년마다 세우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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