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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이 법에 정의되고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7.27
의안번호
222018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7
  2. 위원회 심사
    07.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업의 법적 근거 신설

    백신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사육업을 「백신산란계사육업」으로 법률에 직접 정의해요. 지금은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에서만 관리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업의 법적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 법률에 「백신산란계사육업」을 정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백신산란계사육업
독감 백신 같은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계란을 생산하는 사육업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에 처음으로 정의하려는 업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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