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이 법에 정의되고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7
- 의안번호
- 22201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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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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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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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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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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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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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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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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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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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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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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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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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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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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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업의 법적 근거 신설
백신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사육업을 「백신산란계사육업」으로 법률에 직접 정의해요. 지금은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에서만 관리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백신 원료용 계란 생산업의 법적 근거 |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 | 법률에 「백신산란계사육업」을 정의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백신산란계사육업
- 독감 백신 같은 의약품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는 계란을 생산하는 사육업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법률에 처음으로 정의하려는 업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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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은 백신 등 필수의약품의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감 확산, 계란 가격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 생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해당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위탁 등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업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시행되면 백신 등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사육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내용은 발의안 기준이며,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와 하위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백신산란계사육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육시설에 대해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등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사 주기와 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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