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7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업자는 가축을 무단 유기하면 처벌받고 적정사육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184 · 조경태 2026.07.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이 법에 정의되고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23 · 임종득 2026.06.2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사육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에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57 · 송기헌 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사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악취저감 시설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930 · 임종득 2024.06.2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가 축사 악취저감 장비와 시설을 갖출 때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62 · 이원택 2024.10.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가 폐지돼 인증 근거 규정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2804 · 서천호 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와 백신산란업 허가 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로 법에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0278 · 송옥주 2025.04.3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판매가가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농가가 그 차액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무단 유기 가축 피해 방지 규정 신설
사육하던 가축을 버리는 행위가 금지돼요.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축 처분 대상자 |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더해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 가축 처분 대상 |
용어 설명
- 가축사육업
- 가축을 사육해 영업하는 사업이에요. 등록을 해야 하며, 이 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
나.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제27조).
다. 농식품부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가축사육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축산업 영업을 승계하거나 경매 등으로 인수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업태와 등록·허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가축사육업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해야 하고, 사육 가축을 무단으로 유기해서는 안 돼요. 업태별·목적별로 구분된 준수사항을 지키고, 영업 승계 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가축 유기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처벌 수준과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방역 관련 유사 규정 위반은 처분을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