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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단 유기 가축 피해 방지 규정 신설

    사육하던 가축을 버리는 행위가 금지돼요.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 처분 대상자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더해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 가축 처분 대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축사육업
가축을 사육해 영업하는 사업이에요. 등록을 해야 하며, 이 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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