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업자는 가축을 무단 유기하면 처벌받고 적정사육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1
- 의안번호
- 221677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4.01D-13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9호-
접수02.112026.02.11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12.192025.12.19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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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규정
지금은 고시로 운영되는 토종가축 인정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올려요. 토종가축 생산 축산물의 표시 근거도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토종가축 인정기준과 절차 | 현행 고시에서 규정 | 법률에서 규정(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토종가축
-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뜻해요. 인정받은 토종가축에서 나온 축산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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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2,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안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49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4.01
적용대상 (일반)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업자, 가축 인공수정소 운영자, 가축 검정기관 및 토종가축 인정기관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서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축산업자는 가축의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요구에 협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가축 유기 금지 위반 시 처벌 규정(안 제54조제2호의3)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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