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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업자는 가축을 무단 유기하면 처벌받고 적정사육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2.11
의안번호
221677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4.01D-130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9호
  1. 접수
    02.11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12.19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규정

    지금은 고시로 운영되는 토종가축 인정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올려요. 토종가축 생산 축산물의 표시 근거도 새로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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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토종가축 인정기준과 절차 현행 고시에서 규정 법률에서 규정(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토종가축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뜻해요. 인정받은 토종가축에서 나온 축산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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