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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판매가가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농가가 그 차액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7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 근거 신설

    송아지 가공·유통 및 송아지생산단지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공급과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생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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