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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8 자동 분류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종가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축산업 종사자 서류 제출 시 행정정보를 활용하게 돼요

공고번호
제2026-544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21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3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3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1
  2. 예고마감
    11.3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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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법 개정에 맞춘 위임 사항 정비

    2027년 4월 1일 시행되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가축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 절차를 시행규칙에 담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건강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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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가축 검정기관
가축의 능력이나 품질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정 절차와 지정취소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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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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