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계란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거래 참고용으로만 활용돼요
- 제안일
- 2026.08.10
- 의안번호
- 22205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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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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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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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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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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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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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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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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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102026.08.10
-
위원회 심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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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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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계란 기준가격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란 기준가격의 조사·공표 근거 |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기준가격
- 계란 거래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정부가 조사해서 고시하는 가격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를 강제하지 않는 참고자료로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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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계란 유통시장은 산지ㆍ도매ㆍ소매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을 조사ㆍ공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생산자 또는 유통인에게 의존하는 조사를 통한 가격정보가 시장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격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 간 가격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란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정보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란의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가격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가격ㆍ도매가격ㆍ소매가격 및 등급별 가격을 구분하여 공표하도록 함.
라. 기준가격은 거래의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하고 거래가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함.
마. 가격조사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계란 생산자, 유통업자 등 계란 거래 관계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안 원문에 명시된 세부 적용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고나 준수 의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의 조사·공표는 주로 정부와 지정 전문기관의 역할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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