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상 기금을 기후 재해로 생긴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2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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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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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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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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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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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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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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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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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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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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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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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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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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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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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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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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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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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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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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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으로 가축사육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에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 법률안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대응 규정 |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없음 |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수정의결
- 국회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원래 내용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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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가 지속되어 연쇄 효과로 밥상 물가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폭등하고 있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폭염ㆍ폭우 같은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가격 급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원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산업 영위 주체 및 농축수산물 공급·유통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현황 파악 및 지원 대책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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