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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상 기금을 기후 재해로 생긴 농축수산업 피해 지원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

    폭염과 폭우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런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 법률안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후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대응 규정 현행법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불안정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없음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정의결
국회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원래 내용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일부 내용을 고쳐서 통과시키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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