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근거 조항이 축산법에서 새 한우산업 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002호-
접수07.192024.07.19
-
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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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6.232025.06.23 -
본회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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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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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란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거래 참고용으로만 활용돼요
핵심 요약
-
01
한우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새 법 제정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키우고 저탄소 축산으로 바꾸는 것을 돕기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 | 현행 축산법에서 규정 | 새로 제정되는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 |
용어 설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한우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사업에 관한 조항이 축산법에서 새 법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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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현행「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축산법」 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23
적용대상 (일반)
한우 사육 농가 및 한우산업 종사자, 축산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의무는 새로운 한우산업 전환 지원 법률로 이관되며, 탄소중립 관련 축산구조 전환 의무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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