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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가 폐지돼 인증 근거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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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토종가축 인정 기준·절차 법률 상향

    현재 부령으로 운영 중인 토종가축 인정, 취소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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