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가 폐지돼 인증 근거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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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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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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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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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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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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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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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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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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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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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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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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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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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677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2.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업자는 가축을 무단 유기하면 처벌받고 적정사육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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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21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종가축에 염소를 추가하고 축산업 종사자 서류 제출 시 행정정보를 활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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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78 · 송옥주 2025.04.3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판매가가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농가가 그 차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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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84 · 조경태 2026.07.2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이 법에 정의되고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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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21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토종가축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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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921 · 조경태 2024.07.1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돼지 등 축종별 진흥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농가 경영안정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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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86 · 이만희 2024.08.1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업자가 사육하던 가축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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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804 · 서천호 2025.09.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와 백신산란업 허가 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로 법에 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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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종가축 인정 기준·절차 법률 상향
현재 부령으로 운영 중인 토종가축 인정, 취소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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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ㆍ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및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9조의2 신설, 제50조).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라.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보고, 검사,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 가축 검정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농장은 관련 광고·표시 규정을 준수하며, 인정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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