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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와 백신산란업 허가 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로 법에 정해요

제안일
2025.09.08
의안번호
2212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되돌리기 추진

    2018년 시행령으로 올라간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제곱미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마리당 0.075평방미터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 마리당 0.05평방미터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가축을 일정한 넓이에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축산업 허가를 받을 때 이 기준을 맞춰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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