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란계와 백신산란업 허가 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5㎡로 법에 정해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8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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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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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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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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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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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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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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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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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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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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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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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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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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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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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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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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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되돌리기 추진
2018년 시행령으로 올라간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제곱미터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 | 마리당 0.075평방미터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 | 마리당 0.05평방미터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적용) |
용어 설명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 가축을 일정한 넓이에 얼마나 키울 수 있는지 정한 기준이에요. 축산업 허가를 받을 때 이 기준을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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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닭과 관련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해야 함.
그런데 2018년 정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평방미터에서 0.075평방미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산란계 사육 두수가 감소하고 계란(유정란) 생산량까지 줄어들고 있음. 또한, 백신 원료용 계란 공급 부족까지 나타나 물량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백신 수출 경쟁력 저하와 국가필수 의약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축산업 허가 요건 중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에 한해 마리당 0.05평방미터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백신 수급과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란계를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대상자와 백신산란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에 규정될 경우 허가 신청 시 산란계 및 백신산란업은 마리당 0.05㎡ 이상의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시행령 기준과의 차이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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