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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용지 보관 의무 신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작성하고, 100분의 10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표용지 작성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 투표용지
투표용지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 따로 만들어 보관해 두는 투표용지예요. 비상시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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