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 선거인 수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미리 준비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66 · 김정재 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관위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예비 투표용지를 미리 확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98 · 이진숙 2026.07.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가 선거 60일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용지 5%를 예비로 따로 보관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74 · 김민전 2026.09.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제작부터 회수까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881 · 윤건영 2026.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선거구별 선거인수 이상으로 준비하고 부족하면 보고·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65 · 이강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시도선관위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생겨 선거 준비를 감독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05 · 박형수 2026.10.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본투표소에 교부할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5%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28 · 정춘생 2026.08.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본투표 때도 전자 본인확인 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197 · 이상휘 2026.07.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이 선거인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용지 보관 의무 신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작성하고, 100분의 10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투표용지 작성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예비 투표용지
- 투표용지가 모자랄 때를 대비해 따로 만들어 보관해 두는 투표용지예요. 비상시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의 한 표를 차질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의 핵심 책무임. 이러한 선거사무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수년간 선거 과정에서 투표관리 부실, 투표지ㆍ투표함 관리 논란 등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가 투표소에 도착하고도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가 지연ㆍ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 같은 현장 혼란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심지어 투표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함.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태임.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이 무너지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선거관리기관의 책임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이 같은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투표용지 작성 수량, 예비 투표용지 확보 기준, 비상 공급 절차, 투표용지 잔여 수량의 실시간 관리,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보고ㆍ공개 및 사후 검증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100분의 70 이상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예비 투표용지를 즉시 공급하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의 작성ㆍ보관ㆍ교부, 예비 투표용지의 비상 공급 및 선거관리사고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1조의3 신설).
다. 투표용지 부족, 전기통신장애, 정전 등으로 인한 투표 지연ㆍ중단 등 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공개하고, 선거관리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 신설).
마.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ㆍ징계요구ㆍ고발 등 책임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ㆍ비상 공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51조의4제4항 및 제24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주된 적용대상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및 선거사무 관계 공무원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 수량 기준을 지키고 예비 용지를 별도 보관해야 하며, 선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선거관리사고를 신속히 보고·공개해야 해요. 국회에 평가보고서도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감사, 징계요구, 고발 등 책임조치가 가능하고, 고의로 투표용지 작성·비상 공급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했어요. 구체적인 형량은 제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