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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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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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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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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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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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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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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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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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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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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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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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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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3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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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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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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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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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도 위해정보 게시와 검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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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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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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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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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611 · 백종헌 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수입신고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신고를 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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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0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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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88 · 전진숙 2024.08.2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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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1.18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고 회수 종료 예정일이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5년마다 위생용품 기본계획 수립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없음 |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
- 위생용품
- 사람의 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이에요. 보건위생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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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 등에서 그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식탁보의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에 대해서는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탁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현행법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 및 일회용 식탁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정의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일회용 식탁보가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위생용품 관리·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게 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기준, 표시, 신고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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