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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년마다 위생용품 기본계획 수립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없음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생용품
사람의 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이에요. 보건위생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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