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수입신고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신고를 수리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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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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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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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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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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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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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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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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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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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42호-
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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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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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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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위생용품 회사는 수입 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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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고 회수 종료 예정일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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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도 위해정보 게시와 검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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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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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해 재산을 압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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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이 새로 생겨 소분·리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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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11 · 김태선 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압류·폐기나 영업소 폐쇄 같은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의 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무상 반입 소량 위생용품 수입신고 면제 검토
해외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를 위해 소량을 무상으로 들여올 때도 수입신고를 거쳐야 했어요. 수입식품등과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면제 대상으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상 반입 소량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 해외 제품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목적의 소량 무상 반입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수입식품등과 같이 무상 반입 견본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하는 방향(제안 취지) |
용어 설명
- 수입신고
-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국내에 들이기 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가 수리돼야 물품을 통관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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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등을 목적으로 소량의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은 수입신고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유사한 법률간 형평성을 맞추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되는 위생용품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의 종류에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 공포, 2025. 6. 14. 시행) 되어,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 위생용품의 수입량이 1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분야에서 적용 중인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및 위생용품 제조·판매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입신고 시 전자심사 체계에 따른 절차 준수, 수입신고 검사결과 공개 협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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