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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수입신고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신고를 수리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42호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상 반입 소량 위생용품 수입신고 면제 검토

    해외 제품의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를 위해 소량을 무상으로 들여올 때도 수입신고를 거쳐야 했어요. 수입식품등과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해 면제 대상으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상 반입 소량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해외 제품 실물확인이나 견본품 전시 목적의 소량 무상 반입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수입식품등과 같이 무상 반입 견본 등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하는 방향(제안 취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입신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을 국내에 들이기 전에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예요. 신고가 수리돼야 물품을 통관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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