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이 새로 생겨 소분·리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18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0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18
진행상황
-
예고07.062026.07.06
-
예고마감08.182026.08.18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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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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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분·리필 판매업 신설
위생용품을 나누어 팔거나 리필 방식으로 파는 영업이 새로 생겨요. 영업자가 다양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생용품 영업 종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 |
용어 설명
- 위생용품소분업
- 위생용품을 나누어 담아 파는 영업으로 이름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영업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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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회수대상, 회수 사유 등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0호, 2025.12.30. 공포, 2026.12.31. 시행)됨에 따라,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공표해야 할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생산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위생용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위생용품 영업자 중 소분업이나 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영업자, 위생용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령안 원문과 위생용품 관리법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회수 관련 사항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개정령안이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공표해야 해요. 소분업 및 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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