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해 재산을 압류해요
- 제안일
- 2024.08.22
- 의안번호
- 22030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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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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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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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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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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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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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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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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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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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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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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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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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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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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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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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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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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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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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11 · 김태선 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압류·폐기나 영업소 폐쇄 같은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의 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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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69 · 서영석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도 위해정보 게시와 검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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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63 · 백종헌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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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611 · 백종헌 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수입신고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신고를 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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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74 · 정부 2024.07.1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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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73 · 이만희 2026.11.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위생용품 회사는 수입 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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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1.18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고 회수 종료 예정일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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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0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소분업과 리필판매업이 새로 생겨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덜어 팔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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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징금 수납률이 낮은 것이 개정 이유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지난 3년간 평균 약 46% 수준으로 낮았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납 과징금 관련 재산 정보 요청 근거 |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안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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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ㆍ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그런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생용품 관리법 적용 대상자 중 과징금 처분 대상인 기업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징금 체납 발생 시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 체납자의 재산정보 요청이 가능하며, 체납자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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