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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도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쇄명령 후 재신고 허용 추진

    행정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도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영업신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업소 폐쇄명령
법을 어긴 영업소의 영업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이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같은 영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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