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도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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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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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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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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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1963 · 백종헌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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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고 회수 종료 예정일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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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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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위생용품 회사는 수입 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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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폐쇄명령 후 재신고 허용 추진
행정 제재를 피하려는 목적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도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쇄명령을 받은 자의 재영업신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용어 설명
- 영업소 폐쇄명령
- 법을 어긴 영업소의 영업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행정 처분이에요. 이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같은 영업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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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생용품 영업을 하는 자 중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와 관련된 기관 및 감시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영업시설 전부 철거 등 원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서류는 법안 원문 및 시행령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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