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고 회수 종료 예정일이 정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552호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 문서 유형
- 총리령
- 입법예고일
- 2026.11.1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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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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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28202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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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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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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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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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 단축
위해한 위생용품의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기존 5일에서 3일로 줄어들어요. 회수 등급에 따라 회수 종료 예정일도 새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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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해 위생용품의 신속한 회수 도모를 위해 현행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을 단축하고 회수 종료 예정일을 설정하며, 새로이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수 계획 보고기간 단축 및 회수 종료 예정일 설정(안 제22조의2)
신속한 회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해한 위생용품의 회수계획 보고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회수 등급에 따라 회수 종료 예정일을 설정하고자 함.
나. 영업 신고 등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3조, 제9조)
1) 영업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교육 이수증을 첨부토록 하던 것을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지원의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2) 현행 폐업 신고 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제출 면제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용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1741, 팩스 : 043-719-1730
ㅇ 전자우편 : seung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위생용품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위생용품 제조·수입·판매 등 영업을 하려는 자와 영업자, 회수 대상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해 위생용품 회수 시 단축된 기간(3일) 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고 회수 종료 예정일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영업 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과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록·보관 방식도 개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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