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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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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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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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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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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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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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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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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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00호-
접수08.042025.08.04
-
위원회 심사08.052025.08.05
-
체계자구
심사 11.202025.11.2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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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분업과 리필판매업 신설
소분만 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면 제조업 영업신고 대신 위생용품소분업이나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분만 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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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위생용품을 소분(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재포장)만 하여 유통ㆍ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샴푸, 섬유유연제 등과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도 위생용품제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또한, 회수 대상인 위생용품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회수 초기단계부터 영업자에 공표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회수ㆍ폐기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5.12.19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5.12.30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2.31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위생용품(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수저·이쑤시개 등)의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자가 「위생용품 관리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실제 취급 품목과 영업 형태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위생용품 영업자는 영업 신고·등록, 시설 및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표시기준 준수, 위해 위생용품 회수·폐기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공포 법률 원문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영업정지·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징역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른 제재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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