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5.08.04
의안번호
22119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2.31D-39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300호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11.2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분업과 리필판매업 신설

    소분만 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덜어가는 리필형 매장을 운영하려면 제조업 영업신고 대신 위생용품소분업이나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분만 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위생용품소분업을 신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분
완제품을 소량으로 나누어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