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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소분업과 리필판매업이 새로 생겨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덜어 팔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319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생용품정책과
문서 유형
총리령
입법예고일
2026.07.06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18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7.06
  2. 예고마감
    08.1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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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위생용품소분업과 리필판매업 신설

    위생용품을 나눠 담는 영업이 새로 생겨서, 소분업과 리필판매업을 하려면 정해진 시설기준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분 대상 위생용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문신용 염료,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를 제외한 위생용품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분
큰 포장으로 된 위생용품을 작은 단위로 나눠 담거나 다시 포장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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