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압류·폐기나 영업소 폐쇄 같은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의 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상 강제 절차에 행정기본법 원칙 적용 명확화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영업소 폐쇄 같은 행정상 강제에도 행정기본법의 직접강제·즉시강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6조제7항 신설 (행정상 강제 관련 조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접강제
행정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힘을 가해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