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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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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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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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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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511 · 김태선 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압류·폐기나 영업소 폐쇄 같은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의 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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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69 · 서영석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도 위해정보 게시와 검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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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73 · 이만희 2026.11.1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위생용품 회사는 수입 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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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088 · 전진숙 2024.08.2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해 재산을 압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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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674 · 정부 2024.07.1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시설을 모두 철거해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도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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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435 · 박성훈 2026.06.2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감독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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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63 · 백종헌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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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611 · 백종헌 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수입신고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신고를 수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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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야채' → '채소'
법령에 쓰인 '야채'라는 용어를 '채소'로 바꿔요. 제안 이유가 용어 정비에 있어, 원문 요지상 실질적인 의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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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식 용어인 “야채”를 국민이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인 “채소”로 고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요지에는 적용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변경이 적용되는 대상은 개정안 본문과 현행 법률의 적용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상 신설되거나 강화된 의무는 확인되지 않으며, 용어 표현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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