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위생용품 회사는 수입 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32026.11.13
-
위원회 심사11.162026.11.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611 · 백종헌 2025.02.2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수입신고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자동화된 전자심사로 신고를 수리해요
-
공포 2211963 · 백종헌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11.18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고 회수 종료 예정일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969 · 서영석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도 위해정보 게시와 검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11 · 김태선 2025.08.2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압류·폐기나 영업소 폐쇄 같은 강제 조치에도 행정기본법의 절차 규정이 적용돼요
-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0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소분업과 리필판매업이 새로 생겨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덜어 팔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35 · 박성훈 2026.06.23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감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3088 · 전진숙 2024.08.2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해 재산을 압류해요
핵심 요약
-
01
수입 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의무화
위생용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해요. 등록 절차가 수입 전 단계로 앞당겨진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수입 위생용품은 통관단계에서 실시하는 수입 검사를 중심으로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 중이나,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등 위생용품 종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입 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수입검사로는 확인할 수 없는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수입 위생용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 신고 사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위해방지 및 위해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만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자와 해외에서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입 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에 응해야 해요.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