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도 위해정보 게시와 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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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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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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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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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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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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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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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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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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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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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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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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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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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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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위생용품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이 5일에서 3일로 줄고 회수 종료 예정일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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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7.06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생용품소분업과 리필판매업이 새로 생겨 세척제·헹굼보조제를 덜어 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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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63 · 백종헌 2025.08.0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소분과 소비자 리필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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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 위해정보 게시 제도 신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 신설이 함께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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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이유 기준으로는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위생용품을 직접구매하는 이용자와, 해외직구 위생용품을 취급하는 관계 사업자가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해정보 게시, 검사 대응, 실태조사 협조 등 관련 제도의 세부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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