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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피해 배상 때 기업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벌적 배상액 기준이 바뀌어요

    현행은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지만, 개정안은 실손해의 3배를 원칙으로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 시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함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고의나 중대한 잘못을 다시 하지 않도록 막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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