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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고도 기술 제조물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동차 급발진 소송 결과가 개정 배경이에요

    현행법 개정 후에도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사례가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도기술 제조물의 결함 입증 방식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과 손해 발생이 추정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 제조물(자동차 등)은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결함과 손해 발생이 추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이 책임을 덜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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