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고도 기술 제조물 피해자가 영상이나 기록을 내면 결함이 추정돼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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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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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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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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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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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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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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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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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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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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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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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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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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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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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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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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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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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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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소송에서 기업이 자료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주장이 진실로 인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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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동차 급발진 소송 결과가 개정 배경이에요
현행법 개정 후에도 급발진 의심 사고 소송에서 제조사가 책임을 진 사례가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도기술 제조물의 결함 입증 방식 |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과 손해 발생이 추정돼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 제조물(자동차 등)은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결함과 손해 발생이 추정돼요. |
용어 설명
- 입증책임
-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이 책임을 덜 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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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개정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국내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같이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ㆍ가공된 제조물의 경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현행 규정보다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제조·공급하는 제조업체 및 공급자
주요 의무 (일반)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자료·기록물 등에 따라 결함과 손해발생이 추정되는 경우 제조물 공급 당시 결함 존재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 증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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