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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영업비밀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77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증책임이 제조업자 쪽으로 넘어가요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어떤 경우가 '일정한 경우'인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결함 및 손해 발생의 입증 방식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추정됨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증책임 전환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반대쪽인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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