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영업비밀 자료도 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77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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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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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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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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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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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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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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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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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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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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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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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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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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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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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결함 피해 배상 때 기업이 실손해의 3배를 원칙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입증책임이 제조업자 쪽으로 넘어가요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어떤 경우가 '일정한 경우'인지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결함 및 손해 발생의 입증 방식 |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추정됨 | 일정한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
용어 설명
- 입증책임 전환
- 원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반대쪽인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바꾸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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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의 결함 및 해당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의 경우,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추정을 위한 사항들을 과학적ㆍ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제조물과 관련된 자료에 접근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없었고,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결함ㆍ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며, 자료제출을 통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시정ㆍ보완하고 증거수집권이 균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사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특히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된 제조물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제조물의 결함 부재 및 손해 미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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